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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
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적 의료보험으로, 직장가입자(근로자)와 지역가입자(자영업자·무직자)로 구분됩니다.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월 부과되며, 다양한 의료비 지원 혜택과 예방·출산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. 주요 사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.
구분내용
| 보험료 산정 방식 | - 직장가입자: 보수월액 × 보험료율(7.09%) (2024~25년 기준)easylaw.go.kr - 지역가입자: (소득월액 × 7.09%) + (재산보험료부과점수 × 208.4원)easylaw.go.kr (가구 소득·재산 자료에 따라 점수 부여) |
| 보험료 납부 기준 | - 사업장가입자: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각 50%씩 분담nhis.or.kr. 보험료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nhis.or.kr. - 지역가입자: 세대주가 계산된 보험료 전액을 납부(매월 고지)하며, 납부기한은 해당월 다음 달 10일. |
| 주요 혜택 | - 의료비 지원: 질병·부상 시 요양기관 이용비용 대부분을 건강보험급여로 보장. 입원 치료 시 본인부담률 20%, 외래 치료 시 일반병원 4050%, 상급종합병원 60% 수준(암·희귀난치질환자는 510%로 감경)nhis.or.kr. - 예방검진: 연령별 **일반건강검진(17개 항목)**을 무료 제공하고, 위암·대장암·유방암 등 암검진 6종 비용의 90%를 건강보험이 지원nhis.or.kr. - 출산 지원: 임신·출산 의료비로 임신 1회당 100만 원(다태아 140만 원) 지원mohw.go.kr. 또한 신생아 치료 등 영유아 의료비를 지원하며, 휠체어·보청기 등 장애인 보조기구 구매비용을 90% 지원nhis.or.kr. |
국민연금보험
국민연금은 노후·장애·사망에 대비한 사회보험으로,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활동자(근로자·자영업자 등)가 가입대상입니다mohw.go.kr. 연금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, 일정 가입기간 충족 시 노령연금·장애연금·유족연금 등이 지급됩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구분내용
| 보험료 산정 방식 |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(9%)을 곱하여 결정mohw.go.kr. 예를 들어 2024.7~2025.6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390,000원(보험료 35,100원), 상한은 6,170,000원(보험료 555,300원)으로 설정mohw.go.kr. 사업장가입자(근로자)는 사업주와 근로자 각 50%씩 부담mohw.go.kr; 지역가입자(자영업자 등)는 전액 본인부담. |
| 가입 대상 | 국내 거주 만 18~60세 미만 국민·외국인mohw.go.kr.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(사업장가입자),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(지역가입자) 등이 해당하며, 공무원·군인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, 소득 없는 학생·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가입제외mohw.go.kr. 임의가입·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자발적 가입도 가능. |
| 납부 기준 | 사업장가입자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로 매월 납부,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고지된 금액을 매월 납부. 납부기한은 해당월의 다음달 10일로,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함mohw.go.kr. 휴직·실직 등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기간 납부면제(예외) 가능. |
| 연금 수급 조건 및 종류 | - 노령연금: 가입기간 10년 이상 후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(현재는 ’69년생 이후 65세) 도달 시 종신 지급mohw.go.kr. 산정방식은 가입기간·소득 등을 반영한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결정mohw.go.kr.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보장액(취득연금)도 있음.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통해 소득 기준 이하 가입자는 연금 개시를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음mohw.go.kr. - 장애연금: 만 18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연령 미만 가입자가 질병·부상으로 장애판정(14급) 시 지급. 장애등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10060%를 부양가족연금액과 함께 지급하며, 4급은 일시금(연금보험료 납부기간 3/4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225%)으로 보상mohw.go.kr. - 유족연금: 가입자(또는 가입자였던 자)가 사망한 경우 유족(배우자·자녀·부모 등)에게 지급. 사망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거나 가입기간 10년 이상 등 요건에 해당하면,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~60%(부양가족연금 포함)를 지급mohw.go.kr. 순위는 배우자→자녀→부모 등 순으로 적용, 유족의 연령·장애 여부 등에 따라 수급대상이 정해짐mohw.go.kr. - 반환일시금: 가입기간 10년 미만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하거나 가입자 사망·국외 이주 등으로 연금수급 자격을 못 갖추게 되면 납부한 보험료를 근거로 일시금 형태로 환급mohw.go.kr. |
출처: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easylaw.go.kreasylaw.go.krnhis.or.krnhis.or.krnhis.or.krmohw.go.krmohw.go.krmohw.go.krmohw.go.krmohw.go.krmohw.go.kr. (2025년 보건복지부·공단 발표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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